삐걱대는 여·야·의·정 협의체...與 "추석 전 개문발차" vs 野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 참여"

2024-09-12 16:17
의료계 달래기 나선 韓 "의사, 정부의 적 아냐...상처 준 발언 유감"
민주·서울의대 비대위 "정부 전향적 태도 必...2025년도 의대정원 유예 재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한 구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추석 전 출범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의힘은 병원단체라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단체에 논의 합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부터 의사, 병원 관련 15곳에 공문을 발송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열어 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방침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대표가 했음에도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 '개문발차'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는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비대위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2020년 의·정 합의안 파기에서부터 비롯된 신뢰의 붕괴"라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 태도가 바뀔 준비가 돼야 사태가 해결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