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장관 불참 공방...대정부질문 오후 7시로 연기
2024-09-10 16:45
국힘 "REAIM 참석 사유로 불출석…민주당도 대리 참석 동의해"
민주 "행정 착오...장관들 늦게라도 본회의 참석해야"
민주 "행정 착오...장관들 늦게라도 본회의 참석해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에 열린다. 여야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불참이) 윤석열 정부 (국회 무시)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단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참은 전날 오후 늦게 알려졌다.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에서였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해 여야 원내대표의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공지했다.
또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장관들에게 행사가 끝난 후에라도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예정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간을 이날 오후 7시로 변경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굴욕외교' 논란과 최근 논란이 됐던 계엄령 선포 모의 의혹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