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경호 "巨野, 입법 폭주 그만…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하자"
2024-09-05 11:56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에 정쟁과 입법 폭주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데,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며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자"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며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 이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
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000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총 월 41만5000원을 인상합니다.
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
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
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
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