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2대 국회 출범 100일, 대화·협치 사라져…민생 설 자리 없었다"

2024-09-05 11:18
"거야 힘 자랑에 정치 실종…100일간 탄핵안 7건, 특검법 12건 발의"
"정기국회서 정쟁 내려놓자…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챙겨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며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문제 삼았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며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느냐"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자"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