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금투세 논의' 시작...찬성·반대팀 꾸려 진행
2024-09-04 14:13
진성준 제안한 '정책 디베이트' 첫 주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오는 6일 구성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오는 6일 구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의를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에 대한 찬성·반대팀으로 나눠져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하는 방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주관으로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며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 2~3명을 팀으로 묶어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자체 유튜브인 '델리민주'를 포함해 여러 언론사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된다"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정책디베이트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보고, 한국 디베이트 도입의 선구자로 알려진 케빈 리(한국이름 이경훈)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찬성·반대팀과 의견 수렴 절차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금투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가) 생중계 된다면 좋은 정책의 공론화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는 금투세를 보완하는 법안에 대해선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현재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정확한 기구 명칭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로 정했다.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해당 기구와 관련해 여야 공통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주관으로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며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 2~3명을 팀으로 묶어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자체 유튜브인 '델리민주'를 포함해 여러 언론사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된다"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정책디베이트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보고, 한국 디베이트 도입의 선구자로 알려진 케빈 리(한국이름 이경훈)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찬성·반대팀과 의견 수렴 절차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금투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가) 생중계 된다면 좋은 정책의 공론화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는 금투세를 보완하는 법안에 대해선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현재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정확한 기구 명칭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로 정했다.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해당 기구와 관련해 여야 공통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