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내일 발의...野 비토권 부여
2024-09-02 20:36
네 번째 특검법...여야 합의 불발되자 즉각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좀 더 손을 본 뒤 내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 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면 당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떤 법도 못 받겠다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에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