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안 받아...군 "훈령 개정 검토"
2024-09-02 16:38
2018년부터 상급기관인 정보본부 감사만 진행
최근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고 이듬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는 지금의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고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는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