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수 "文 정규직 전환 정책,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
2024-09-02 10:34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43.8만명...2016년보다 13만명 증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 비대화, 채용 축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8000여명으로 정부 출범 전인 2016년(30만8000여명) 약 13만명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증가분(1만4000여명)과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분(6만5000여명)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김 의원 측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기업의 재정부담이 심화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은 통상 연간 17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나, 2021년에는 이를 30% 이상 축소했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 1명, 2021년 0명 등 최근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