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판 커진 10·16 재보궐...서울교육감에서 곡성군수까지

2024-09-03 07:00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정당 공천 못해도 '보수 vs 진보' 진영 싸움
'지민비조' 조국혁신당, 재보선부터 호남 공략 본격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0·16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기초단체장 단위 선거였기에 정치권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돌연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재직 중 숨져 궐위된 금정구·강화군에서 보궐선거가, 강종만 전 영광군수·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석인 영광군·곡성군에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민이 유권자인 보궐선거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이 보수진영 분열에 힘입어 당선됐기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또한 민주당계 정당의 대주주 '호남 민심'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면 대결에 나선 것도 관심이 모입니다. 국민의힘도 자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맡고 있었던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수·진보 맞대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오는 2026년 전국단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교육감은 다른 기초 지자체단장 후보와 달리 정당에서 공천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은 등록하기 전 1년간 당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해당 지자체 모든 지역을 담당하는 선거운동조직이 필요하고 상당한 선거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여야 정당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현실이며, 보수와 진보 진영별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인 '바른교육국민연합'과 진보성향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수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으로 추려질 전망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강신만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와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진영은 그간 단일화 실패로 지지 표가 분산되면서 2014년부터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내리 3번을 패했습니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22년에는 조 전 교육감은 38.10%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보수 진영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해 각자 출마, 총 53.22%를 득표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호남 보선에 사활...민주당 "진보세력 분화 우려"
지자체장 재보선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참전이 눈에 띕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로 원내 입성한 혁신당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혁신당이 최근 영입인재 1호로 영입한 류제성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인천 강화군수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호남 의원들은 혁신당의 재보선 참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 재보선부터 경쟁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혁신당은 민주당의 보완재 성격이 강하지 대체제는 아니다"며 "호남 민심 쟁탈전이 격화되고 혁신당이 정권교체의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되면 호남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전남 곡성·영광군수 경선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곡성군수는 4인 경선, 영광군수는 3인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인천시당에 각 6명의 위원이 있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편 10월 16일 재보선 후보 등록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7일, 선거 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는 같은 달 11일부터 12일 실시됩니다. 재보선 일정과 후보자 정보, 투개표 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