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있느냐"며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이 대표의 발언은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중에 나온 것"이라며 "이 정도라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민주당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그건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정말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 중이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을 것"이라며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 중이다' 정도의 거짓말이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에 대한 협치를 모색할 자리에서 근거도 없는 계엄 선동 발언을 불쑥 던졌다"며 "여당 대표 면전에 두고 해선 안될 대단히 무례한 언동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계엄령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며 "민주당에서 만들고 퍼뜨리는 가짜뉴스다.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선동밖에 할 줄 모르느냐"며 "이 대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면 안 된다. 국회 제일의 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 대표와의 회담 중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그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계엄령에 대한 언급은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했다"며 "또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란 발언도 했는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긴급 체포, 구금해 계엄 해제 조건(재적 과반)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