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정부 "민간부문 혁신 지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내수회복"
2024-09-01 18:11
재정 역할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적극 반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이 내수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고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이익 확대로 올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그쳐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낮춘 2.5%·2.4%로 예측한 핵심 원인도 내수 부진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 발행 △유망소상공인 전용자금 4000억원 △E 커머스사 협업3000개·상권발전기금 2곳 신규 지원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1조3000억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연 11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비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소득 이전 강화, 비용 경감 등을 통해 소비 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량 지출 증가율이 0%대로 민생지원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도 적극적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액이 3조원 수준이지만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일자리 110만개까지 증가, 자활근로자 7만2000명으로 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SOC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다수 완공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건설 인프라는 확대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3.6%) 줄어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고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이익 확대로 올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그쳐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낮춘 2.5%·2.4%로 예측한 핵심 원인도 내수 부진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 발행 △유망소상공인 전용자금 4000억원 △E 커머스사 협업3000개·상권발전기금 2곳 신규 지원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1조3000억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연 11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비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소득 이전 강화, 비용 경감 등을 통해 소비 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량 지출 증가율이 0%대로 민생지원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도 적극적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액이 3조원 수준이지만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일자리 110만개까지 증가, 자활근로자 7만2000명으로 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SOC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다수 완공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건설 인프라는 확대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3.6%)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