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에 이 검사가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고, 처남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 소재 용인CC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으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이 검사가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리조트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검사가 마약을 한 처남 조모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 검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1월에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는 △처가 운영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기록 무단 조회 △선후배 검사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처남 조아무개씨 마약 수사 무마 △위장전입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지만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이 검사의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