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2024-08-29 13:33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