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TV 뉴스룸] 2024년 8월 28일 주요 뉴스
2024-08-28 18:30
[아주TV] 8월 28일 주요 뉴스 : 윤-한 갈등 재점화, 정부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발표
8월 28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재표결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번 방안은 주택 임대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원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관련 법의 양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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