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데이케어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어"

2024-08-28 15:41
"초고령사회 필수 돌봄시설로 젊은층도 이용…사실 왜곡 중단돼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사업장에서 데이케어센터 등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글에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업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