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핫이슈] 與野대표 회담 실무협의 연기...'채상병 특검법' 관건

2024-08-24 06:00
국민의힘 "실무협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다음주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회담 생중계'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를 제안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가 직접 약속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추천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간 의제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라, 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9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회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나 회담 생중계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괴담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회담은) 한 대표가 약속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들을 하는 전제하에 얘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채상병)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한 대표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실제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실무 미팅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제하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회담에서 어떤 성격과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파기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상 자체가 중요하니 비공개로 하자든가, 방식에 대해선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회담 생중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했다. 

민주당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시행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며 "99%가 반대하는데 갈라치기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는 "결국 안하겠단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복귀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인천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로선 회담 형식보다는 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주 초에 실무회동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