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SOC 투자방향, 기업 활동 최우선으로 보완"
2024-08-23 10:42
국토교통부는 기업 활동을 최우선으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SOC 사업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인 지난해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았으며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를 검토했다.
지난 6월 종료된 용역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계획 면에서 공항 화물 수요가 새만금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인입 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세부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해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인 지난해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았으며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를 검토했다.
지난 6월 종료된 용역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계획 면에서 공항 화물 수요가 새만금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인입 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세부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해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