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특위 구성 촉구...'모수·구조개혁' 함께 가야
2024-08-21 11:45
연금개혁 3대 목표 달성...특위 만들어야
국민연금 4% 인상...미래세대 부담
국민연금 4% 인상...미래세대 부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재정 관련 부분만 다루는 모수개혁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성공한 선진국 연금개혁은 10년~20년을 지속한다"며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면 상설특위 만들어서 계속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이 세 가지를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논의하는 특위가 필요하다"며 "그게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연금개혁 3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