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 구조개혁안 9월 초까지 제시…기초·퇴직연금 포함"
2024-08-20 14:0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안이 8월 말까지 나오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느냐'라는 남 의원 질문에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선 여야 대선 공약이던 언제 어떻게 올릴지를 논의 중이고,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나 당정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요만 있고 복지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해선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 넘는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