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적합'은 당연"
2024-08-18 12:46
적정성 검토 빌미로 예산 집행 미룬 현 정부는 사과해야
도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고,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연구 용역 추진부터 결과 도출까지 정부의 태도는 전북자치도민이 새만금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미룬 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새만금 SOC 예산을 빌미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고,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