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내달 초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 발표"
2024-08-16 14:56
정부가 이르면 9월 초 의료개혁 관련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총 4188건이다. 여기에는 수술 지연 491건, 진료 거절 131건 등 피해 신고도 857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가지 못하는 의대 교육 시설 문제에 대해선 "의학교육점검 때 각 의대가 현행 시설을 활용해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질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