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대표 후보들 '금투세' 격돌…이재명 "완화 또는 유예" vs 김두관 "시행해야"

2024-08-14 09:17
이재명 "한국 주식시장, 불투명…정책조차 불확실"
김두관 "금투세, 여야 합의로 내년 시행…소득 있는 곳에 세금 가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재 개편 방안을 놓고 각자의 견해를 쏟아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13일 밤 MBC가 주관한 5차 TV 토론회에 출연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나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쁘다"며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 부실, 잘못에 있다"고 우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미래 산업 경제 정책조차 불확실하다"며 "여기서 생기는 문제로 지금 상황에선 금투세를 강행하기 보다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거래세를 줄이면서까지 도입한 대체 입법이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금투세 때문이란 건 프레임"이라며 "(앞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정의"라며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도 문제 삼았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압승했다"며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많게는 11%, 적게는 4~5% 정도 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3년 차인데 30% 콘크리트 지지자들 빼고 70%는 국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 지지율이 40% 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의 조사를 끌어와 민주당 지지율이 여당을 앞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번 총선 때도 보통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다 진다고 했다"며 "총선 때도 제일 잘 맞힌 게 여론조사 꽃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한데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특검을 하는 이유도 진상 규명하고 처벌하는 거지만 국정조사를 하면 최소한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