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7만호 주택·신규택지 공급"
2024-08-08 15: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9·26 공급대책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증가했으나,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7000호를 실수요자에 조기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을 통해 향후 6년간 17만6000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그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