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지수 민주당 당대표 후보 "금투세 미래 세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2024-08-06 00:00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종부세는 유지"
"싸우더라도 민생 사안은 국민 위해 논의해야"
"당내 '집현전' 설치해 미래 정치인재 육성할 것"

"Why not?, 왜 하면 안 되죠?" 거대 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유치곤 경쾌했다. 원래부터 당연한 것들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는 걸 즐기는 성격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인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다.

지난달 31일 아주경제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앞서 그는 같은 달 10일 관록의 정치인이 당대표를 한다는 당연함을 깨고 싶다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2022년에는 최고위원에 도전한 그였다. 매번 가능성이 적은 도전을 해왔다 보니 대학 시절 '도전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에선 당원들에게 '귀요미 지수'라고 불리고 있다.

그의 비전은 미래 세대에 있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모두 미래 세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조세 부담은 모두 미래 세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행정대학원을 다니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다는 김 후보는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현안이든 미래 세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Why not?' 이라는 제스처를 취해 보이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미래세대에 대한 이슈가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당권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의제는 무엇인가.

청년들은 단순히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워라밸'도 지키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지역에는 그런 일자리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는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결국 이런 일자리가 지역에도 많아져야 한다. 스타트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래 세대가 예술, 문화, 여행, IT, AI 등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창업 국가로 나아가면 좋겠다.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예비 내각 인재풀' 등 청년 정치를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정당 내 인재 육성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인재 영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내 '집현전'을 설치해야 한다. 기후위기, 저출생, 한반도 외교, 에너지 등 장기적 사회 의제에 대해 미래 세대들이 고민하며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국에서 있는 '집체 학습 교육'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중국은 주석을 포함해 핵심 코어 그룹이 1~2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몇십 년에 걸쳐 세계 경제에 대해 공부한다. 

미국처럼 정치를 준비하다 떨어져도 글로벌 싱크탱크나 공기업 등에 들어가 입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한국은 낙선하면 할 게 없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강경하게 국회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싸울 건 싸우는 게 맞다. 다만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통과된 법안 수가 거의 없다. 미국 하원에는 비쟁점 분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제 해결 협의체(Problem Solvers Caucus)'가 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싸우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할 산업·안전·금융·자영업자 등 분야에 관한 비쟁점 법안은 합의하에 통과시키는 장치다. 국회가 교착 상태일 때 더욱 비쟁점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금 개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금투세는 지금 상황에선 유예해야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래 세대가 투자로 수익을 만들 기회를 줄인다는 점에서 유예해야 한다. 한국에선 일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할 방법이 주식 아니면 부동산뿐인데, 그중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뺏는 셈이다. 미국처럼 다양한 투자처가 필요하다. 또 금투세 부과 대상이 3~5%라고 하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지만, 그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더 많은 사람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지역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 부의 공정한 재분배 관점에서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정책을 적용할 시 1가구·노년층에 대한 적용 여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 없이 아파트만 있는 분들에겐 종부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은 합의가 됐는데, 구조 개혁 논의에서 막혀 있다. 일단 합의한 안으로 통과시키고, 추후에 조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회 내에서 여러 형태로 얘기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탄핵'이라는 단어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탄핵이 왜 언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윤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 등 각종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니 윤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단어에 몰입해 겁먹지 말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경선을 치러왔다. 득표율이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득표율을 올릴 본인만의 전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내가 가진 비전과 정책을 계속 설명해 나가려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다.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대선이 치러졌다. 방송에 나와 존 매케인과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을 비방하는 토론이 아니라,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 등을 얘기하면서 그린 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가치와 정책, 비전으로 승부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정치인이 이슈화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지 않다. 주로 상대 후보와 반대하는 각을 세우거나 네거티브(흑색선전)를 하면 이슈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탄핵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게 나를 띄우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비난이 아닌 대안을 말하며 정면 돌파하고자 한다.

-대학 시절 별명이 '도전왕'이었다고 했다. 2022년에는 최고위원직에도 도전했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도전은.

원래 성격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북경(베이징)대학교에 입학한 후 웅변대회에 도전한 적이 있다. 중국인들이 나와 중국어로 연설을 하는 대회였다. 주변에서 모국인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 했지만, 유학생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해 결승까지 갔다. '내가 왜 중국 얘들보다 중국어를 못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도전이었다. 한국인이니까 중국인보다 중국어를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사실을 깨고 싶었다.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Why not?'이라고 질문한다. 내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출마도 마찬가지다. 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가? 당연한 것들에 도전해 당연함을 깨고 싶다. 다른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알리고 싶다'는 본인의 모습이 있다면.

청년 당대표, 최고위원 등이 많아져 '김지수'란 인물이 조명되지 않는 날이 왔으면 한다. 그동안 여러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또래 젊은 세대에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다. 그저 부족한 한 권리당원인 나도 용기를 내서 당권에 도전했더니 이 후보와 대등하게 서서 경쟁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 세대가 광역시당, 광역위원장에 도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