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책임 소재를 놓고 화재 차량인 벤츠 차주와 차량 제조사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벤츠 차주에게 이번 화재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고 결론이 나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도 보장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구상권’이다. 화재로 발생한 손해는 크게 건물(가정 내 가재도구 등 포함)과 자동차 피해로 나눌 수 있다. 건물 피해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단체보험(화재보험)을 통해, 자동차 피해는 각 차주들이 가입한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화재보험·자차보험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벤츠 차주나 차량 또는 배터리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가 책임 소재를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차량 피해 규모는 약 140대다. 지하주차장 내부를 비롯한 건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차주와 제조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화재가 차량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차주는 차량 결함을, 차량 제조사는 차주의 관리 소홀을 이번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재 당시 차량이 주차 중이었고, 충전 중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주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이번 화재 사고에서 벤츠 차주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보험사도 보장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추후 전기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대규모 배상책임 가능성이 인식된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24건이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2년 새 3배로 늘었다. 이 시기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중 주차 중 화재는 36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과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된다”며 “이번과 유사한 사고로 인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고려된다면 보험료도 당연히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