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설 자치구 출범 준비 위한 실무협의체 수시 가동
2024-07-31 14:10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시·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소래습지생태공원 북측 우회 통행로 설치로 시민 불편 해소
소래습지생태공원 북측 우회 통행로 설치로 시민 불편 해소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가 달라진다.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등 현 2군(郡)·8구(區) 체제가 2군·9구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후 지난 3월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기반 시설 등 분야별 준비 사항과 현황 파악, 추진 절차 등을 검토했다.
또,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대구 군위군 등 최근의 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참고해 자치구 출범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준비해 왔다.
7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와 중구·동구·서구에 자치구 출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시와 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시는 시·구간 소통과 빈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서는 분야별 실무협의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와 구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직·인사, 행정정보시스템, 공공기관, 자치법규, 지방세, 공부·공인, 국·공유재산 등 11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분야별 준비 사항 공유, 기초 조사 실시, 준비절차 및 추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산, 세외수입, 청사 확보 등 3개 실무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또 다른 분야의 실무협의체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역할 분담, 쟁점 사항 논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세부 계획 추진 등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구 통합·조정 및 분리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만큼 준비 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가동해 적극 소통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래습지생태공원 북측 우회 통행로 설치로 시민 불편 해소
인천광역시는 서창2지구 LH 휴먼시아 12단지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출입로에 대한 실시설계비용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7월 8일 용역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출입로는 토지주의 진출입로 폐쇄로 인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올해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폭 3m, 길이 180m의 우회 통행로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과거 염전 운영을 위해 축조된 제방 위에 만들어진 기존 통행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토지주가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이후 상황이 변했다.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올해 3월 초 토지주가 통행로 입구를 휀스로 차단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5450세대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차단된 통행로를 이용하려다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시는 통행로 개방을 위해 토지 소유주와 7회에 걸쳐 민간 공원 조성, 녹지활용계약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을 이용해 우회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시민 여러분께 장기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우회 통행로 개설이 통행로 폐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라 판단했으며 시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