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매국외교 신기원 열어...국가안보는 궤멸"

2024-07-30 12:06
'강제징용'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등 비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28일 소다유코 출구 모습. 사도 광산 내부는 에도시대 흔적이 남은 '소다유코'와 근현대 유산인 '도유코'로 나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 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사를 팔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준엄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측은 조선인 강제징용이 있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사도광산 인근 전시 시설 설치와 과거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연례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유네스코 등재에 앞서 일본의 전시물 설치라는 선제적 조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상설전시에 '강제징용'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일본 언론 보도가 맞다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발밑에 머리를 조아렸다 할 것"이라며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고, 내선일체 망령을 불러냈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지만, '강제징용' 명시가 빠진 채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사전 합의 또는 양해가 없었다는 설명이 억지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태'에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정보사가 첩보요원의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 A씨의 혐의를 지난 4월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치명적인 기밀들이 줄줄 샌 것도 심각한데 유출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해서는 안 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밀 유출로 우리 첩보망은 사실상 '궤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새로운 요원 육성과 첩보망 재구축에 최장 3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며 "국가 안위보다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니 '안보 궤멸'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