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김병환 임명 수순...국회 인청보고서 '오늘' 송부 요청
2024-07-30 11:39
野 인청보고서 채택 거부...이진숙 '방송장악 논란', 김병환 '병역기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30일로,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국회 보고서 송부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4~26일 사흘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제기는 과도한 트집이며,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한 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도 서두를 전망이다. 이는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를 복원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김 후보자는 1990년 1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병역판정 신체 검사에서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3년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군대생활과 직장생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