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 예의주시...구체적인 방안은 부처 대응"
2024-07-26 11:51
"국회 중점 법안들 논의조차 안 되면서 모든 피해 국민에 돌아가"
대통령실은 26일 '위메프·티몬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잇따른 정부 관계자 탄핵 시도와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일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일침했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보고서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4법' 추진에 "(방송 3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방통위법)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다.
이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