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2024-07-22 17:00
"국민 개개인 어려움·성격은 달라…일률적 지원 해법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크지도 않고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인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과 성격은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해법이 아니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현금이 필요하기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고물가 먹거리 등 구조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크지도 않고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인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과 성격은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해법이 아니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현금이 필요하기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고물가 먹거리 등 구조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