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한민국호' 이끌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해야"
2024-07-22 10:39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논의·숙고해야"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 우리 공무원들은 가장 유능·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바라는데 그 기반이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직 5년 미만 공직 퇴직자 수가 2019년 666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만3321명으로 배증했다. 주요 이탈 원인이 낮은 보수에 비한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비난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에 육군 병장이 165만원으로 향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보수와) 대비해서는 2015년에 83%에서 2020년에 90.5%까지 향상됐다가 2022년도에는 다시 83%로 하향됐다"며 "물가상승률 3.5%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난해 공무원) 봉급이 2.5% 상승된 영향이 아닌가 싶다"고 낮은 인상률을 우려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 18일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나갈 문제"라며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는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하겠고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