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주거공간 등 정주여건을 이유로 모두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 ‘2022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소기업 등록취업자 1631만6000명 중 전년도부터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비중은 64.7%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75.5%)이나 비영리기업(76.9%)과 비교해 10%포인트(p) 이상 격차가 난다.
 
특히 일자리를 이동한 415만9000명 중 71.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 인력 유지가 불안하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14.9%, 비영리기업의 경우 13.9% 수준에 불과하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 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86.6%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30.9%,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55.7%다. 인력난은 기존 직원들의 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을 타개할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기업과 유학생 사이에 구인과 구직 정보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비자발급과 재직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마저 지방 중소기업을 외면하면서 인력 수급도 어렵고 인건비도 상승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인력난과 맞물렸을 때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폐업밖에 없다. 국내 기업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상반기 452건 △2022년 하반기 552건 △2023년 상반기 724건 △2023년 하반기 933건으로 점차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 대비 2배로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