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 취소 청탁' 나경원·한동훈 고발 검토…"범죄 자백"
2024-07-19 15:00
"5년이 넘는 시간 소극적 재판…청탁 결과로 지연인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 공소 취소 청탁했다고 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한 후보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댓글팀을 운영한 것과 사법 청탁 의혹까지 범죄 세력의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폭로했다. 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할 당시 나 후보가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사건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국 한 후보는 18일 "조건 없이 사과한다. 나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1심 재판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려야 끝낼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재판을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었다는 사실 뒤에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결과 재판 지연이라도 시킨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 공소 취소 청탁했다고 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한 후보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댓글팀을 운영한 것과 사법 청탁 의혹까지 범죄 세력의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폭로했다. 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할 당시 나 후보가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사건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국 한 후보는 18일 "조건 없이 사과한다. 나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1심 재판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려야 끝낼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재판을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었다는 사실 뒤에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결과 재판 지연이라도 시킨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