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6주년] 우원식 "尹에 공식 개헌 대화 제안할 것"
2024-07-17 11:39
"2026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목표"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발족...합의 수준 높일 것"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발족...합의 수준 높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개헌 대화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만나 논의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남은 2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대선국면 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헌법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시간 끌기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한국 민주주의 실패는 대통령 장기집권에서 비롯됐다며"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금이야 말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행 헌법 최초로 대통령에 적대적인 단일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국민 정당성을 확보한 의회 권력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개 정당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며 "책임을 다 하는 의회 권력만이 미래 권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