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신문 거부…이달 검찰 구형 外
2024-07-15 22:00
'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신문 거부…이달 검찰 구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 밝혀 예정된 신문절차가 무산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세영, 8강서 日야마구치 만날 듯…결승은 천위페이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22)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만날 상대들이 정해졌다.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1번 시드를 받았다.
A조에 편성된 안세영은 세계 53위 치쉐페이(프랑스), 76위 칼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를 무난히 꺾고 16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강 부전승이 예정되는 안세영이 8강에서 만날 상대는 C조에 속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세계 5위)일 가능성이 높다.
야마구치는 안세영에 앞서 세계랭킹 1위를 지켰던 선수로써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안세영이 상대 전적에서 5승 11패로 밀렸다. 안세영이 야카구치를 꺾는다면 준결승에서는 세계랭킹 3위 타이쯔잉(대만)과 맞붙을 전망이다.
결승전에서는 2번 시드를 받은 세계 2위 천위페이(중국)와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둘은 지난달 초 올림픽 전초전이었던 싱가포르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에서는 1승 1패를 나눠 가졌다.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1번 시드를 받았다.
A조에 편성된 안세영은 세계 53위 치쉐페이(프랑스), 76위 칼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를 무난히 꺾고 16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강 부전승이 예정되는 안세영이 8강에서 만날 상대는 C조에 속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세계 5위)일 가능성이 높다.
야마구치는 안세영에 앞서 세계랭킹 1위를 지켰던 선수로써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안세영이 상대 전적에서 5승 11패로 밀렸다. 안세영이 야카구치를 꺾는다면 준결승에서는 세계랭킹 3위 타이쯔잉(대만)과 맞붙을 전망이다.
결승전에서는 2번 시드를 받은 세계 2위 천위페이(중국)와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둘은 지난달 초 올림픽 전초전이었던 싱가포르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에서는 1승 1패를 나눠 가졌다.
尹, 집중호우 피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긴장 놔서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1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128건 등 271건의 사유 시설 피해, 도로 침수 129건과 하천 제방 붕괴 100건 등 57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1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128건 등 271건의 사유 시설 피해, 도로 침수 129건과 하천 제방 붕괴 100건 등 57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 결론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제네시스 G80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고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제네시스 G80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고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됐다.
전공의 복귀는 요원···서울의대 비대위 "사직서 수리 시점 2월로"
5개월 가량 끌어온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사직서 수리를 마감하면서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도 나서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정 간 갈등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가운데 8.0%인 1094명에 그쳤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올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못박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