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 나설 것…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도입"
2024-07-14 12:00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2일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시사점,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가운데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온 그동안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이고 약자복지, 미래대비, 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