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배출권 거래제 개선"
2024-10-18 09:1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배출권 거래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 과제를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물가와 관련해 김 차관은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달 10일부터 고등어(600t)·오징어(200t)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은 10월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