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30조→50조 증액 추진
2024-07-10 19:57
"첨단산업 정책 금융지원 확대 필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수권자본금 증액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산은 수권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묶여 있으며 현재 남은 자본금은 26조원이다. 정부의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증자가 진행 예정인데, 증자를 마치면 한도가 2조원 수준 밖에 남지 않는다.
산은도 수권자본금 상향을 요구해 왔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4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