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2024-07-06 09:20
하급 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결론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