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1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국회 행안위 상정
2024-07-02 14:24
국민의힘 "포퓰리즘, 재정중독 현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공무원이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당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 특별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하게 재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았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당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 특별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하게 재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