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 경제 발전 장애물 지적...20×10 정책 기대 못 미쳤나

2024-06-30 17:49
5개 의정 상정됐지만 회의 이틀 차까지 내용 비공개
전문가 "북·러 정상회담 후 이목 집중 경계할 수도"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2024년도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그 요인,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 세우는 데서 장애로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중요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꼬집었다. 상반기 성과를 되짚는 자리에서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과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가 전날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2024년도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그 요인,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 데서 장애로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들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하반기 사업 중심 방향과 당면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등을 밝혔다. 다만 회의 이틀 차임에도 상정된 5개의 의정과 연설의 구체적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1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전원회의는 그해 상반기 대내외 성과를 결산하고, 하반기 각종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 장애물을 지적했다는 점은 그간 꾸준히 강조해 온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구상됐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제시한 후 북한 당국은 현장에 군 장병을 동원해 골조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획 이행에 매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5대 의정 중 하나가 경제분야 총화인데,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경제분야 성과가 미흡함을 암시한다"며 "내년 5개년 계획의 총평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성과가 두드러져야 하나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는 건) 여전히 장애와 편향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정 비공개 이유에 대해선 "북·러 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에 대한 과도한 이목 집중을 경계해 비공개 유지가 논란이 적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