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R&D 예산 24.8조…작년 수준으로 확대

2024-06-27 12:00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확정
3대 게임체인저에 3조4000억 편성
혁신·도전에 1조…퀸텀 점프 목표
과기부 "작년 수준 회복 아닌 확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6 [사진=과기정통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8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3%가량 늘며 2023년 수준을 회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4조8000억원은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5000억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3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2023년 예산(24조7000억원)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3%가량 쪼그라든 21조9000억원이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R&D에는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AI 분야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5% 늘었다. 차세대 범용인공지능(AGI), AI 안전기술 개발 등에 투입한다. 첨단 바이오는 19.1% 증가한 2조1000억원, 양자는 32.1% 늘어난 1700억원을 편성했다.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고,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 부문인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사업들을 발굴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형 연구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도 늘렸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개척 연구 등에도 투입한다. 인재 확보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23.9% 늘었다.

이차전지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우리가 선도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우주 R&D 예산도 1조원 편성했다. 올해 8000억원보다 21% 늘어난 규모로, '2032 달 착륙·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와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R&D 예산은 올해보다 7.8% 늘어난 2조원을 편성한다. 마약·딥페이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홍수와 전기차 화재 등 재난·안전 R&D에 사용한다. 전기차·물류시설 화재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 개발, K-9 자주포·천궁 등 수출 무기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 투자로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작년 수준으로 복원한 게 아니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R&D 시스템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