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운영위 1년씩 하자" vs 野 "尹 거부권 1년간 행사 중단부터"
2024-06-19 16:33
우 의장 "국민의힘 7개,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적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불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말을 원 구성 관련해 협상 마지노선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것을 제안한 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년간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에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지금까지 논의돼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신속히 국회 운영에 협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년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상호 간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같은 날 민주당은 11개,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원 구성 최종 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것이 많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