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조달 계약 시 제재 과도, 제도 개선 시급"
2024-06-19 14:13
중기중앙회,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관련 제재가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17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임기근 조달청장,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기준 208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 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 가격 확보 어려움과 과도한 제재 등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