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감세에 나라 곳간 거덜...'재정청문회' 추진 검토"
2024-06-18 10:05
"봉급쟁이 세금 비중 10년 사이 최대...서민 '유리지갑'으로 곳간 채우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들여다볼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추진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날 지경"이라며 "(지난해 기준)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올해도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종부세는 폐지 혹은 전면 개편해야 하고 상속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 사이 최대"라면서 "부자감세로 나라의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한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가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재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정부·여당에게 의료대란 대책을 맡겨놓을 수 없다"면서 여당과 정부에 복지위 참석을 촉구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종부세는 폐지 혹은 전면 개편해야 하고 상속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 사이 최대"라면서 "부자감세로 나라의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한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가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재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정부·여당에게 의료대란 대책을 맡겨놓을 수 없다"면서 여당과 정부에 복지위 참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