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현행 고용허가제를 점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단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이민정책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영의 박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양국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ODA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성형 이민정책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 노동시장과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