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
2024-06-12 16:01
선정취소 유예 기회 최대 2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19개 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또한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