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2024-06-11 10:53
상임위 임의 배정에…與 "표결 심의권 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강행 선출한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전날 늦게 까지 토론한 끝에 우 의장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어제 몸소 경험하셨을 것"이라며 "특히 의장실에 다선 의원들이 모여서 우원식 의장이 보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108명 모두의 의견을 당론으로서 모아서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 의장은 10일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이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상임위를 임의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어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우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장은 포기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과 우 의장에게 돌리며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