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에 은행 자본비율 하락 불가피…당국, '운영리스크' 경감 카드 만지작

2024-06-10 16:00
주주환원 직격탄 우려…반영기간 10년→3년 단축 검토
이달 중순 은행장 간담회서 논의 '촉각'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사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에 따른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이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도 ELS 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 리스크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LS 사태 관련 운영 리스크 반영 기간을 10년에서 3년 정도로 감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로 발생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 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3년까지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사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눠 산출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 리스크에 운영 리스크를 합산하는데 은행들이 ELS 사태로 물게 된 배상금은 이 운영 리스크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ELS 리스크로 분모가 커지며 보통주 자본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금융당국이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운영 리스크가 더 커지며 해당 비율이 급락할 수도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은 주주환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을 강조해온 당국으로서는 경감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도 활용되며 금융지주는 통상 해당 비율이 13%를 초과할 때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지난해 말(13.0%)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해당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이 운영 리스크 산출 반영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경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달 중순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은행권은 당국에 ELS 관련 운영 리스크에 대해 정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운영 리스크 반영에 대한 재량권이 있지만 이번 ELS 유형의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