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된 부가세 2% 인하 정책이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베트남 현지 매체 호찌민시법률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VAT) 2% 인하를 위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작년부터 시행해 온 부가세 인하 정책을 연장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고 생산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해 국가 예산과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 부가세 2% 감면 정책이 시행됐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구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하폭을 최대 5%까지 확대해야 경제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딘 쫑 틴(Dinh Trong Thinh) 교수는 부가세 2% 인하가 2024년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되어 상품 생산, 거래 및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생산비 및 상품가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틴 교수는 어떤 상품 및 산업이 VAT 감면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레 바 찌 년(Le Ba Chi Nhan) 박사는 재정부가 2024년 하반기에 VAT 인하를 최근의 2%가 아닌 최대 5%까지 과감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경제회복 능력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년 박사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예산 수입이 줄어들지만 경제 회복과 더 나은 성장을 돕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가 낮아지면 상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는 상품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년 박사는 "그때 상품이 잘 팔리면 기업은 생산 안정화, 비용 절감, 가격 인하, 빠른 자본 회전 등을 통해 압력을 줄여 수익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업은 더 잘 회복되고, 예산은 법인세,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전문가 응우옌 찌 히에우(Nguyen Tri Hieu)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5%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가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과 사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어 인하를 계속 고려해야 한다며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히에우 전문가는 “또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